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아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시급!!...5분발언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16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을 공식 제안하며 시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아산시는 전체 인구의 10.7%에 달하는 약 4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2위, 비율로는 도내 1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원 행정은 여전히 민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전문성 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산시는 ‘아산이주노동자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쉼터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공모 방식의 보조사업으로 운영되어 1~2월 사업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행정적 지원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명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산재, 임금체불, 폭행, 차별 문제에 대한 행정적 대응은 공백이 발생해 실징적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센터 운영 인력이 단 2명에 불과하고 이들조차 4대 보험 혜택이 없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워 상담의 신뢰성과 연속성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예산 또한 100% 보조금에 의존하고, 상담·운영·행사비의 경계가 불분명해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인근 천안시의 경우 연간 4억 3천만원의 예산과 6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지역거점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당진·서산·홍성 등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다.

반면, 아산시는 여전히 제한된 보조사업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있어, 외국인 주민 수와 행정 대응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명 의원은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아산의 제조업과 농업을 지탱하는 핵심 경제주체이며,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며, “아산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 인프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시 운영체계, 안정된 고용구조, 상담·의료·교육 등 통합지원 기능, 그리고 공공-민간-노동 현장을 잇는 허브 역할을 갖춘 전담 공공 센터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