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관련 브리핑

[HKS행정방송]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보와 관련해 환경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균형 잡힌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은 1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세종보 재가동 및 체계적 관리 촉구’ 브리핑에서 세종보 재가동 필요성을 설명하고 1년간 시험 가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시는 세종보의 효율적인 운영안 논의를 위해 새 정부 환경부 장관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일정을 조율하던 중 지난 11일 김성환 장관의 전격적인 세종보 불법 농성장 방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우선 세종보 가동 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종시민의 의견은 배제된 채 환경단체 의견만 듣고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청회 등 단한번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경단체 앞에서 중요한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일부 환경단체의 이야기로 정책을 결정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이 말한 재자연화에 대한 뜻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재자연화가 보를 철거하겠다는 것인지 가동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또 세종보는 갈수기에는 보를 세워 물을 가두고 홍수기 또는 녹조현상이 심할 때는 보를 뉘어 수위를 조절하면서 탄력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가동보임에도 탄력 운영을 거부한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세종보 가동은 가뭄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강릉시에 닥친 극심한 가뭄 사태는 세종시를 향한 경고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금강 주변 농민들은 세종시에 농업용수 부족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금남면은 세종보 수위의 영향을 받는 지역(세종보에서 약 2㎞)의 지하수위가 ▲2020년 -2.4m ▲2021년 -2.6m ▲2022년 -3.1m ▲2023년 -3.4m로 최근 약 1m 가량 낮아졌다.

반면, 농업용수 추가 확보를 위해 이뤄진 지하수 허가 및 신고 건수는 2018년 보 개방 이후 6년간 부강면은 16%, 금남면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보를 활용한 친수공간 확보로 수변상가 등에도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세종보 재가동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그는 “금강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는 제천, 방축천, 삼성천 등으로 이어지는 수려한 수변 경관을 형성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변상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보 개방 이후 낮아진 금강 수위로는 관내에서 수상스키 등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없다”며 이를 활용한 관광·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최민호 시장은 환경부에 세종보 관련 공론화 절차 마련과 동시에 세종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론화 과정에는 세종시장과 환경부 장관, 세종보 재가동 찬반 양측의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1년간의 세종보 시험 가동을 통해 과학·체계적인 운영안을 찾고 수질오염 등 우려할 만한 상황 발생 시 해결책을 마련해 시민 편익을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계획에 따라 건설비용 1,287억 원, 수리비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세종보가 정치 논쟁 속에서 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고 환경단체는 심지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환경부가 조속히 이번 제안에 답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한 시설물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한 계고 및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