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근 단양군수와 어르신들

[HKS행정방송]가족의 몫이었던 돌봄을 넘어, 이제는 단양군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된다.

충북 단양군이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의 선도 지자체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지역 중심의 돌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그 정책 방향을 실현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시범사업은 법 시행 이전인 2026년 3월까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재가급여·일상생활 지원(가사·이동·식사 등)·주거지원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된다.

이에 발맞춰 군은 9월 중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으로, 제도적 기반과 실행력을 동시에 갖춘 통합돌봄 체계를 공식화한다.

특히 군청 내 전담조직인 ‘통합돌봄팀’을 신설해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지방소멸위기라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은 선제적 사례관리와 민관협력체계를 준비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돌봄 대상자 선정, 서비스 연계, 협의체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철학 아래, 행정의 모든 중심을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두는 정책 방향을 실천해왔다.

특히 통합돌봄 준비 과정에서도 현장을 직접 찾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행정을 이어왔으며, 이번 시범사업과 조례 제정은 그러한 리더십이 만든 결실이라는 평가다.

김 군수는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과 행정이 함께 짊어져야 할 공적 책무”라며 “군민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단양형 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은 돌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냉철히 인식하고 있다.

복지 인력 부족, 예산의 지속 가능성, 타 시군과의 돌봄 지원 격차 등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군은 이에 대응해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강화와 돌봄정보 DB 구축 등을 추진하고 충북도·중앙정부와 연계한 추가 재정 확보 및 지역 의료·복지 기관과의 협업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군은 돌봄이 필요한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든든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현재 지원 대상자를 발굴 중이며,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