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 “신청주의 제도 한계 많아, 데이터 기반 자동 지급체계 도입 필요”

[HKS행정방송]천안시의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2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와 지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성민 의원은 이날 “현재 모든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제도는 시민이 먼저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제도 기반의 체계”라며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정보 부족, 복잡한 절차, 디지털 소외 등의 이유로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고 복지와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신청서 접수, 자격 심사, 사후 정산 등 반복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고 있다”며“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민의 삶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배성민 의원은 천안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기초 생활, 건강보험, 주거 유형, 가족 구성, 아동, 장애·노령 등의 행정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지원이 가능한 자동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계적 자동 지급 체계는 ▲정확하고 최신화된 데이터 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강화 ▲부서 간 시스템 연계와 법·제도 정비 ▲시민과의 소통 및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대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