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명품디자인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9개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가명정보활용센터의 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으며,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기금 운용의 다양화와 이자수익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과 관련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중요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계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과 민간 주도형 운영 구조로의 발전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대전광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감위탁(재위탁) 동의안'심의에서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센터의 철저한 운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심의하며 규제심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해 수정 의결을 이끌었으며, 규제 재심사 기준과 개선 권고 처리 기한 등 추후 규칙을 통해 세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2024년 인구정책 추진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회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