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 차량주차시 개인정보 유출 심각 ,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시급

[HKS행정방송]천안시의회는 8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주차 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천안시에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지원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차량 주차 시 차량 내에 남겨둔 전화번호가 스토킹, 보이스피싱, 살해 협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 여러 지자체가 이미 도입해 효과를 검증한 해결책을 천안시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1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전화번호 600여개가 무단 수집된 사건, 2024년 5월 서울 아파트에서 차량 연락처를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천안시에서 특히 심각하다.

천안시 1인가구는 2020년 11만8천가구에서 2024년 13만7천가구로 16.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충청남도 여성 1인가구도 17.4% 늘어났다.

이 의원은 "혼자 살고, 혼자 운전하며, 어두운 밤 홀로 주차해야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미 여러 지자체들은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보령시(2018년 전국 최초), 제주시(2022년 행안부 혁신사례 선정), 서울 중구(신청 시 무료배부) 등의 성공사례를 제시하며 "검증된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천안시에 맞는 모델 선정 및 시범 운영 ▲민간 전문업체와의 협력 등 경제적 운영방안 검토 ▲112신고체계·CCTV 연계로 종합 안전망 구축 등 3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천안시가 정작 여성 안전 서비스에서는 뒤처져 있다"며 "70만 시민이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 불안 속에서 주차하지 않도록 천안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