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은 같은 파괴력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동지역은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고층화, 지하심층화, 밀집화가 심화해 대형화재 위험이 상존한다”며 “특히 11층 이상 건축물이 1,681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180개에 달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화재 위험까지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 비율은 15%였지만, 인명피해는 71%로 주거시설에서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재난은 훨씬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인의 대피 곤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유엔 조사에 따르면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은 20%에 불과하며, 세종시 1만 3천여 명의 장애인 역시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또한 고층건물 화재 시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9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응급안전안심기기 보급 등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문제로 소방과 장애인 부서 간 정보 공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과 노인이 몇 층에 거주하는지 현장에서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불과 4%인 상황에서 거의 모든 교육이 시설 내 교육으로 이뤄지는 점, 획일화된 교육과 자료 배포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주거약자법 제정 이후 주거약자 실태조사조차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고, 안전관리계획에도 관련 대책이 전무하다”며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현옥 의원은 “포천소방서의 ‘피난약자 우선대피 현황판’ 제작 및 배포 사례, 서울소방본부의 공동주택 맞춤형 방문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시의 실질적인 현장형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주거약자 실태조사 실시 ▲단지 특성별 대피 매뉴얼 마련과 교육 강화 ▲공동주택 내 우선대피장소 마련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라는 요소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 재난 앞에서조차 불평등하고 무력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안전도시로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재난 앞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