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히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 지역은 전국 226개 시, 군, 자치구 중 단 27곳에 불과하다.

세종시의 경우 대전과 청주에 인접해 있어 설치가 필수적인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예정 부지(1만 7,800㎡)가 다른 광역시 시험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필기 및 기능 시험만 치를 수 있고 도로 주행 시험은 제3생활권의 일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면허 시험 차량이 세종시 도로를 왕래할 경우, 초보 운전자들의 잦은 급정지나 차선 변경 미숙, 교차로 진입 실패 등 돌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BRT 중심의 좁은 도로와 회전이 까다로운 세종시의 도로 구조 특성과 맞물려 극심한 교통 체증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시험장 예정 부지 반경 1km 내에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총 23곳의 보육시설 및 학교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특히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 미숙한 운전자가 시험을 치른다면, 보행자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변화된 도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2007년 계획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을 질타했다.

서울시가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도 도시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열흘 만에 7,000여 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영향 평가를 선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시험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거지역과 학교 밀집 지역을 피해 안전한 입지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