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한영 시의원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의 발언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증액을 통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기조 속에서 대전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산 지원 정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 사업이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전환사업’과 대전시 ‘자체사업’이 시행중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 규모는 매년 출산 가정의 50~6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총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전환사업의 국비 보전금은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이라, 이후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한영 의원은 출산 직후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인 동시에 육아 중 가장 힘든 시기임을 언급하며, 출산과 사업 신청 시기에 따라 정책 혜택에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