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청주시의원(보건환경위원회·비례대표)

[HKS행정방송] 박승찬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청주시가 추진해온 ‘꿀잼도시’ 사업 전반에 걸쳐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리와 행정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승찬 청주시의원(보건환경위원회·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약 7,400억 원 대규모 투자사업 지연 ▲눈썰매장, 물놀이장, 팝업놀이터 등 생활형 사업 운영 관리 부실 ▲제안서 평가위원 풀 제도의 매수·유착 비리 문제 ▲공무원-업체-시장 측근 간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범죄에 가까운 구조적 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을 예로 들며 “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만족도 99.9%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예약 혼란, 안전요원 불친절, 위생 문제 등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요원 수당 부정수급과 근무일지 조작 정황을 제보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고 해도 시민 세금이 투입된 이상 최종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고 비판하며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주시가 공정성을 내세워 도입한 제안서 평가위원 풀 제도에 대해서도 “시장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력풀 무작위 추첨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는 특정 인물이 반복 위촉되고, 공무원이 사업자에게 평가위원 명단을 요구하거나, 이메일·카톡으로 사업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정황, 나아가 평가위원 매수 사례까지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보충질의를 통해 박 의원은 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그 안에는 한 공무원이 ‘제안서에 임시주차장 확보방안을 담으라’는 지시, ‘제안평가 심사위원 명단을 보내 달라’는 요구, 특정 업체의 입찰 가능성에 대한 사전 논의 등 범죄 정황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편의나 운영 부실 차원을 넘어 공직 기강 해이와 행정 범죄의 구조적인 정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하며 “문자와 제보 자료에서 드러난 인물들 상당수가 시장 선거캠프 출신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 의원은 “청주시 공직사회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상실을 넘어 정치 중립성과 행정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시장 측근들을 챙기기 위해 공무원이 나서고, 계약 과정은 공정성을 잃었으며, 묵인과 동조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마저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을 등에 업은 업체는 결국 시민 세금을 사익으로 챙겼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 알면서 묵인했다면 공범이라며, 꿀잼도시 3년은 시민이 아닌 측근들에게만 달콤한 결과를 안겨주었다”고 비판하며 “꿀잼도시 사업과 관련해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반드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시민 앞에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추진을 비롯한 청주시 주요 현안에서도 특정 업체 사전 교감 및 청주시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주시민의 혈세가 더는 특혜와 비리에 쓰이지 않도록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