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HKS행정방송]남해군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삶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국가 정책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해군은 전국에서도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이번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야말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남해군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신설했다. TF팀은 행정과를 주축으로 기획조정실, 전략사업단ㆍ농업ㆍ어업ㆍ경제 관련 부서 등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돼 △시범사업 대응 기본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남해군형 기본소득 모델 설계 등을 전담한다.

남해군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도 뜨겁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반에서 시범사업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군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지역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남해군이 시범사업 선정에 적합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장충남 군수는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남해군의 절박한 상황과 시범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남해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남해군이 꼭 선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해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소멸위험지수 △행정·민간의 연대 △군민적 관심과 참여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 구축 의지라는 측면에서 이번 시범사업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준비된 지역이며, 군민들의 참여 의지와 행정적 실행력이 결합되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정책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