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은 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부건 의원은 대한민국이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외국인 자녀를 둔 가정이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는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무상 교육이 제공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역별로 지원 여부가 달라 외국인 아동이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 의원은 완주군 어린이집 58곳에 등록된 37명의 외국인 아동 대부분은 사비로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부건 의원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단순히 아동 권리 보장뿐 아니라, 완주군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이하고, 지역 발전과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 의원은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육료 지원을 보장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내년 본예산 반영을 통해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심부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적이 아니라 완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정체성이 되는 그 첫걸음은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료 평등 지원부터 시작될 수 있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