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조균환 의원 5분 자유발언

[HKS행정방송]산청군의회 조균환 의원(다 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1일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 피해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안했다.

조 의원은 “5개월 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형 산불로 인해 산청 곶감의 주재료인 떫은 감 생산 감나무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성목이 아닌 묘목 기준으로만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산청 곶감의 경제적·브랜드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했다.

이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열기에 노출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간접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은 나무 종류와 피해 양상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산불 피해는 단순한 나무 손실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잃는 것”이라며, 성목 기준의 현실적인 복구비용 산정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