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HKS행정방송]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9억 8,002만 원이 증액된 1조 5,925억 5,233만 원 규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6억 2,066만 원이 증액된 1조 1,830억 3,954만 원 규모로 편성하여 제출됐다.

위원회 소관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3억 7,174만 원에서 금액 변동 없이 세부 사업을 조정하여 제출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관련,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공사 면적 감소 등의 사유를 반영해 감액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재원을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사업에 활용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하며 집행부의 노력에 긍정적 평가를 보냈다.

상병헌 위원은 소멸시효가 완료된 지방세 환급금의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해 “소액이라고 해도 지방세 환급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환급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납세자 중심의 환급 절차 개선을 요청했다.

여미전 위원은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은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과 관련해 “연도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면밀히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나영 위원은 올해부터 신규 추진되는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살 시도자들의 조기 회복과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자살률 감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 추진 과정과 세부 계획에 대해 세심히 질의하며, 당초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려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