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기반’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전수조사 완료

[HKS행정방송]대전시가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행정망 기반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1,182명을 찾아냈다.

시는 방문·전화상담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본격 연계하고, 2년 주기의 정례 조사와 지역 기반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대전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실질적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망(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 복지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행복이음시스템은 자치구의 각종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자격과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복지업무시스템이다.

대전시 등록 발달장애인 8,723명 중 약 13.5%인 1,182명이 복지수당 외 다른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인 이상 발달장애인이 한 가구에 거주하면서도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취약사례도 다수 발굴됐다.

발굴 대상자 중 288명은 대전발달센터 방문 상담에 동의했으며, 시와 대전발달센터는 전화·방문 상담을 통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를 적극 추진한다.

개인별지원계획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으로 지속 관리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간 진행됐으며, ▲2인 이상 발달장애인 동거 가구 ▲경제적 어려움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중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2차 조사부터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정보 등을 반영하여 사각지대 발굴의 정밀도를 높였다.

시는 2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2024년 기준 대전시에는 발달장애인 8,723명(전체 등록 장애인 71,344명의 12.23%)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10.67%)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계적 지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박정은 대전발달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립과 위기를 사전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계속 찾아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행정망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토대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