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 인구소멸 대응 ‘생활기반 상생 정책’ 제안

[HKS행정방송]“가로등보다 먼저 마을을 밝히는 건 침묵입니다.”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제2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부여형 생활기반 상생 정책’, 이른바 ‘다시 숨 쉬는 마을’정책을 제안하며 마을의 현실을 담담하지만 절절하게 풀어냈다.

정주 여건 회복으로 ‘사람을 남기겠다’

민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거창한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작고 조용한 시작을 지향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다.

군에서 지정한 인구소멸 위기 마을에 일정 수준의 생활기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청년 유입 시 마을 활동 수당과 공동체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정책은 단순한 생계 보장을 넘어, 공동체 유지라는 공공적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 의원은 “이 정책은 마을을 지키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단 2~3개 마을, 50명 이내의 시범부터 시작해도 의미 있는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멸 위험,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다.

부여군은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감소율을 기록 중이며,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고위험’ 구간에 진입했다.

일부 읍·면 단위에서는 실제 행정통합이나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3년 넘게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거나, 10년 사이 인구가 30% 이상 감소한 마을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 기반 붕괴, 지역 상권 소멸, 공동체 해체 등 연쇄적인 사회 문제를 동반한다.

민 의원은 “주민을 단순한 복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역을 지키는 존재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책, 가능한가?

민 의원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문헌 조사, 주민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을 함께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 하반기 조례 제정 및 시범마을 지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우리의 해법은 바로 이 자리, 우리 마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민 의원의 발언이 울림을 주는 이유는, 지역의 위기를 외부가 아닌 지역 스스로 해법을 만드는 구조 전환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이라는 명백한 위협 앞에서 ‘지방이 먼저 답을 찾는 방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지금, ‘다시 숨 쉬는 마을’ 정책이 단순한 발언을 넘어 실현 가능한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