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금)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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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사에서는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주요 현안 사업들의 예산편성 적정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월평 다가온에 대하여, 본 사업이 청년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본 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기부채납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만큼, 대전도시공사의 자본력 확충과 이로 인한 추가 사업추진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한편, 임대주택이 주변 아파트 개발과 함께 조성되는 만큼, 일조권?교통 진입로?단지 내 동선 측면에서 임대주택이 떠안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입주 예정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중 30억 원을 감액한 점을 질의했다.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기업의 경영활동 분석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기업과 소통을 늘리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조금 수요를 정확히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소제중앙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금회 편성되는 36억 원은 연내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동절기에는 식재가 어려운 점을 짚으며, 전체 공정관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식재된 수목의 생육이나 품질 유지에 대한 대안이나 단계적 조성계획 수립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제문화공원이 단순 조경 공간을 넘어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도시재생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꼼꼼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지상 투과 레이더) 방식의 탐사 사업의 대상 구간과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질의하며, 기술적 정확도와 검증 방식을 재차 점검했다. 이어 탐사 결과로 지반 공동이 의심되는 구간에 대한 후속 보강 조치와 예산편성도 미리 준비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2월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사업비 127억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집행률이 예상보다 낮은 점으로는 홍보 부족을 이유로 꼽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세수 감소로 어려운 시 재정 상황 속에서 214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대전시의 건전재정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최근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적자 보전의 이유로 버스 운행 중단을 통보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방 의원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덕특구의 순환버스 운영이 중단되면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순환버스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강화?노선 효율화, 서비스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모집공채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당초 지방공공자금채로 조달하려던 78억 원을 모집공채로 변경 발행한 점에 대하여 모집공채가 지방공공자금채에 비하여 비교적 시장 금리 변동 상황에 민감한 점을 짚으며, 향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 점에 대해 우려하며, 재원 조달 방안을 꼼꼼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
박용훈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