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미술협회 출연금과 관련해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예산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사업에 대해 “세부 내역이 부족하다”며 자료 보완을 요청했고, 지방이양 사무 전환 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공시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신속한 사업 마무리와 함께,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 준공 시점 등을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미반영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해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전아트필 오케스트라의 고가 악기 구입과 관련해 “자산관리대장 등 체계적인 자산관리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액 변경으로 인해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필수 물품을 비축하여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시 미술대전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뒤, 곧바로 추경에 재반영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계획의 일관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술 행사 운영 방식에 있어서 “주최 단체가 시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국제아트페어 사업에 대해 “자부담 금액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부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관련 질의와 함께 공사기관의 예·결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자유총연맹 시지부 및 대전시민단체 한마당 운영 사업의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됐다”며,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예산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작품 선정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