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6일 제42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국,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충북도립대학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재가장애인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사업과 관련해 “표본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단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위기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연계되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예타 지연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분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하며 “충북도와 충북대병원이 협력해 예타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개정 내용을 언급하며 “도내 5개 시·군이 이미 자체 예산으로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도 예산을 반영해 전 시·군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돌봄노동의 가치는 어르신 복지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장기요양요원 지원 사업 중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 특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만큼, 충북도도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사업에 대해 “현재 신청금액이 45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도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의 진료비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 및 지원액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일하는 밥퍼’ 사업과 관련해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현장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추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충북도립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외국인 유학생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도립대가 위치한 옥천은 인구 소멸지역인 만큼, 대학의 기능이 인재 양성 중심인지, 평생학습 중심인지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 방향 정립과 교육의 질 저하 방지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