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묘영 진주시의원 “사천·창원은 벌써 지원…진주도 자율방범대 차량 필요”

[HKS행정방송]16일 제2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진주시 자율방범대가 밤마다 자가나 도보로 순찰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강묘영 진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공공기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역 안전의 파수꾼인 자율방범대에게는 그 노고에 걸맞게 공공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진주시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의 실질적인 지표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들에게 순찰 차량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창원·사천시는 이미 시비 보조 방식으로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을 다수 배치하고 유류비와 수선비까지 예산에 반영했다”며 이로써 방범 사각지대 해소와 범죄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원 삼척시는 이달 16개 자율방범대 전 지대에 신규 순찰 차량을 보급해 기동성과 야간 대응 역량을 높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진주시에는 총 39개 자율방범대 조직에서 684명의 대원이 활동하며 야간 순찰, 청소년 선도, 지역 행사 안전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치안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순찰에 들어가는 유류비나 차량 수선비 등은 전부 방범대원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순찰 권역이 광범위할 수밖에 없는 읍면 지역에서는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선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강 의원은 “이 때문에 방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차량 지원은 자율방범대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방범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주시도 중장기 목표로 읍면동별 차량 확보를 계획하고, 수요조사 후 단계적으로 보급해 예산 부담을 분산시키고 지역 간 형평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강 의원은 단발성 차량 제공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유지관리비, 유류비 지원은 물론 친환경 전기차 도입 등을 고려한 체계적 운영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비, 피복비, 보험료는 물론 사기 진작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을 확대하며 활동 기반의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