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행정안전부에 ‘완주·전주 통합 중단’ 공식 건의…민간대책위 500여 명 집회 개최하며 강력 규탄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는 16일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주민 동의 없는 졸속 추진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번 방문에는 유의식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 11명과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군민 5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유 의장은 주민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통합 절차의 부당성을 알리고, 자치권 보장과 민주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직접 호소하며 통합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건의문을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는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 대책위원회’ 주도로 대규모 집회가 열려 “행정통합 즉시 중단하라”라는 강력한 구호가 울려 퍼졌다.

‘지방자치 말살하는 행정통합 중지’, ‘군민동의 없는 행정통합 즉시 중단’ 등의 피켓을 든 군민들과 함께 완주군의회 의원들도 직접 현장에 동참해 군민과의 강한 연대 의지를 보였다.

군의회가 제출한 건의문에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의 즉각 중단 요청 ▲주민자치 및 지방분권 보장 촉구 ▲3만2,785명의 군민 반대 서명부 ▲각종 여론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이 포함됐다.

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추진하는 통합 논의는 군민 공감대 형성이나 정당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원칙과 주민 주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완주군민은 이미 서명운동을 통해 통합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완주는 수소특화지구, 테크노밸리, 국가산단 등 자립형 성장 기반을 구축해온 미래형 도시로, 무분별한 통합은 오히려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유의식 의장은 “주민의 동의조차 없는 채 강행되는 행정통합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며, 군민의 뜻을 짓밟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철저히 유린하는 시대착오적 폭정”이라고 격렬히 성토했다.

이어 “통합은 정치권의 이해타산이나 관료의 책상머리 논리가 아니라, 군민의 삶과 지역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완주군민이 배제된 통합은 그 자체로 원천 무효”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유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이 땅의 주인인 군민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적·정치적·사회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 야만적인 통합 시도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완주는 결코 누구의 하위 행정구역이 아니며, 우리는 중앙의 시혜나 타지역에 기댄 적 없이, 오롯이 군민의 힘으로 오늘의 번영을 이뤄온 자립형 자치도시”라며 “완주의 역사와 자존심, 그리고 미래를 농락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