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HKS행정방송]박정현 부여군수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총행복증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에서 종합토론자로 나선 박 군수는,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운영의 기준을 ‘성장’에서 ‘삶의 질’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의원 이해식),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정원오), 그리고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학계,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군수는 “출산율 0.75명,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3배라는 수치는 더 이상 경제성장만으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경고”라며, “이제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부터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군수는 “진정한 행복정책은 이미 안정된 삶을 누리는 자의 만족 향상보다, 기본적인 삶의 조건조차 확보되지 않은 이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응답”이라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이야말로 “공정한 출발선과 기본사회의 철학을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하기 위한 첫 번째 제도적 기반”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행복은 지역에서 시작되고, 삶은 지역에서 영위된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국민총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부여군을 포함한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행복지표 개발’, ‘행복도 조사’, ‘정책 반영’ 등을 추진해 왔지만, 이를 “법률적 뒷받침 없는 외로운 자치”라 평가하며, “이제는 지방정부의 실험이 국가 전략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복을 중심 가치로 삼는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장으로 마련됐다.

향후 국민총행복증진법이 제정되면 ▲법정계획과 예산 반영 ▲지역 맞춤형 행복정책 수립 ▲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행복도 조사 등이 가능해지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행복국가 구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현 군수는 끝으로 “이제는 경쟁보다 포용, 성장보다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이자 국가의 약속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