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5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준비와 관련,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업체 우선 활용과 국내 제품 사용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설립도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저동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운영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노인회관 건립 시 주차장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금강청과의 협의를 통한 국가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 문제나 보상 협의 등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서남부 스포츠타운의 경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 추진되던 사업이 애초 목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 구조 및 내부 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4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충남도 등에서 약 10% 정도만 부담하고 있어 대전시의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운영비 절감과 적자 해소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은 장애인 체육 정책과 관련, 비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간 처우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체육회 운동부의 경우 명절 휴가비가 없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 복지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복지 수범 도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육청은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충족하는데 대전시는 미달하고 있다며, 노력 부족을 비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패널티를 부담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최근 서구 관저1동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와 구의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하며,“행정 사무에서 구정 업무와 시정 업무의 경계선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복지를 지키는 데에는 업무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전지역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고 지적하며, 기성동 정뱅이 마을과 도안동 아파트 침수 사례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이 이번 정기인사 때 다수 교체된 상황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