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김선태 의원

[HKS행정방송]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 직접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은 현재 김태흠 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 ▲통합 성사 가능성 ▲주민 직접 참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집권적 틀에 갇힌 피상적인 통합에 불과하다”며 “스위스식 연방제 모델을 참고해 충남도를 비롯한 광역 정부에 독립국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지사 임기 내 통합 완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소요된다”며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의 동의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미래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지방행정은 단편적인 행정통합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의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바탕으로,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며 “속도전보다는 깊이 있는 숙고 과정을 거쳐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