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 국정기획위에 무임 손실 국비 지원 건의

[HKS행정방송]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 대표는 현재 답보 상태에 놓인 무임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가 새 정부 국정 과제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 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5월, 6개 기관 노사 대표는 동일한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교통위원회를 포함해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으며, 두 달여 만에 다시 채택된 이번 요구는 무임 손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을 재촉구하기 위해 유관 기관들이 함께 마련했다.

1984년부터 41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 주도의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지금까지 운영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무임 손실을 포함한 6개 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총 29조 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연 평균 약 5,588억 원의 무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