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금 현황

[HKS행정방송] 하동군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경제적 부담 없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결혼과 출산, 육아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섬세하게 설계된 정책들이 하나씩 뿌리내리며 ‘청년이 원하는 대로 하동’,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이라는 도시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군은 청년, 결혼 후 혼인신고 여부, 자녀 출생아 수에 따라 연간 최대 ▲청년 1인 가구 270만 원 ▲결혼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주소가 동일한 경우 270만 원 ▲결혼 후 혼인신고 한 경우 530만 원 ▲세대당 자녀 1명 출산 시 2120만 원 ▲자녀 2명 4190만 원 ▲자녀 3명 431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1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자녀 3명 가구의 지원금은 약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지원 정책은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하동…생활 밀착형 지원 =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벽은 “주거”다.

하동군은 이를 해소하고자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여가비 활동 지원사업’ 등 생활 밀착형 지원에 힘쓰고 있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하동군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만 19세~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또는 주거 관련 대출이자의 50%를 최대 월 20만 원(연 24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자기 계발과 문화생활을 위한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사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들의 역량 강화(어학 및 자격증 시험, 도서, 학원 등), 문화·여가 생활(예술, 관광, 체육 등), 교통비(주유비)에 대한 활동비를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청년에서 부부로…하동에서 안정적 정착 지원 = 연애와 결혼을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 부담이다.

이에 하동군은 결혼장려금을 지급해 결혼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보태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부부 중 한 명이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당시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총 600만 원(3년간 200만 원씩 분할 지급)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결혼 후 주거비 문제를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를 대상으로, 월세·전세·주택 구입 대출이자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실거주 여부와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주거 안정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하동에서 함께 꾸리는 가정…강화된 경제적 지원 = ‘2025년 인구정책 하동군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주된 원인을 경제적 부담(38%)으로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49%는 임신·출산 지원에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현금 지원 정책’이라고 답했다.

하동군은 군민들이 겪는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파격적인 현금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과 더불어 하동군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출산장려금은 경남 최고 수준의 지원 규모를 자랑한다.

첫째아는 24개월 동안 440만 원, 둘째아는 60개월 동안 1100만 원, 셋째아는 60개월 동안 17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같은 기간 동안 3000만 원이 매월 분할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 수당도 지급한다.

2023년 2월 13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72개월간 양육 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다.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생애맞춤형 지원 강화 노력 = 하동군은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하동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생애주기에 맞춰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의 지원 정책을 꾸준히 지원해 결혼·임신·출산 친화 도시로 발전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동군의 이 같은 정책은 청년과 가정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하동군이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의 모범이자, 살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