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HKS행정방송]충북 단양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군청에서 관내 8개 읍면 대표 마을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식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마을공동체가 직접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정착까지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모델을 도입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행정 주도형 귀농귀촌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이 귀농귀촌인 유치와 정착 지원의 주체가 되는 구조다.

마을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신청부터 집행, 회계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단양군은 충북 최초로 ‘차별금지 원칙’을 협약에 명문화했다.

마을 내에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신규 분담금 부과와 공동시설 이용 제한, 암묵적 차별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귀농귀촌인이 기존 주민과 동등한 마을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총 32억 4천만 원(도비 40%, 군비 60%)이 투입되며, 연간 700세대 유치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타 시도 ‘동(洞)’ 지역 이상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 세대다.

지원금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1인 가구 200만 원 ▲2인 300만 원 ▲3인 400만 원 ▲4인 이상 5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단, 지원금은 개별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마을 단위로 배정되어 공동 목적에만 사용된다.

지원금은 체험농원 운영, 도시민 교류 행사 등 귀농귀촌 실천 활동뿐 아니라, 농로·수로 정비, 마을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마을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경로잔치 등 공동체 복지와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단양군은 최근 인구 3만 명 선이 붕괴되는 등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부 인구 유입 없이는 장기적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 속에 이번 시범사업이 마련됐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57.3%가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주 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 단양군은 마을 단위에서 귀농귀촌인을 적극 포용하고, 공동체 안에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이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서, 마을이 스스로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새로운 농촌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며 “공동체 회복과 인구감소 극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국적 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충북도와 단양군이 공동으로 선도하는 주민주도형 인구정책으로, 향후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벤치마킹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마을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