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님_감사위원회 농정과 축산과)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24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농정과,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처분 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사업 프로그램 고도화, 지역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을 차례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기준이 불명확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시정과 주의는 명확히 구분된 조치임에도, 종합감사 실시 내역을 보면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건은 시정, 어느 건은 주의를 줬다”며 지적을 이어나갔다. 또한 민간 위탁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 집행 사례들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단순 주의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 처분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조직 내 신뢰와 규율의 문제”라며,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에 기반한 투명한 징계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는 아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국내여비 및 사무용품구입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3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아산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2015년 7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마을만들기사업이 이어져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과거와 매우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반복되고 있다”며 마을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공동체의 지속성을 걱정하며, “마을별 특성과 주민 역량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 상근 인력에 대한 여비 과다 지급, 연말 사무관리비 몰아쓰기, 선지급이 의심되는 집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고면 일대에 밀집한 곤충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악취 민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단순계도 수준을 넘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곤충사육시설이 마을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마을 전체가 여름이면 사실상 고통에 시달린다”며, “환경부에 악취배출시설 지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곤충 배설물과 사료 급여로 발생하는 악취, 해충 등의 피해로부터 사실상 휴폐업된 시설에 대하여 폐쇄 조치 유도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