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님_체육진흥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23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체육진흥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처리, 수의계약 쏠림, 기록관리 부실 등 행정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질타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먼저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체육 민원 처리율의 과장, 반복되는 시설 민원, 체육 사업 지연 등을 지적하며 “실제 민원 처리 여부에 따라 민원 처리율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아산FC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해 과도한 예산 투입, 영입 선수 논란, 반복되는 운영 문제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수백억을 들여 조성한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시민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시민 혜택이 없음을 비판했다.

아울러 전국노인체육대회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정산 과정에서 피복비·식비·수당 관련 서명누락 및 원천징수 미이행 등 각종 증빙 서류의 미비와 장애인체육회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내부 점검과 보조사업 매뉴얼 준수를 당부했다.

두 번째 회계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계약이 몰리고 있으며, 수의계약 범위를 넘는 사례도 있다”며 특히 산림조합 등 특정 기관에 반복적으로 수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지역 내 다양한 업체에도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역사업이 지나치게 많고, 일부 업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며, “과도한 용역 의존은 공무원의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업무는 발로 뛰며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계약과 발주 현황을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 번째 민원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실태를 지적하며, 초기 대응 시스템의 미비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단년도 과태료 징수 체계의 보완과 징수 전담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초기 대응이 중요함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자고지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원실 인력은 점심도 제대로 못 먹는 실정인데, 1인당 3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실질적 힐링이 어렵다”며 현실적인 예산 인상을 요청했다. 특히 “점심시간 민원창구 휴무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를 병행한다면,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관심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산시 기록물 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철저한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출입자 명부에 출입 시간만 기록되고 퇴실 시각은 누락되며, 출입 사유도 단순히 ‘열람’으로만 기재되는 등 기록물 열람 절차가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명확한 기록과 안내자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록물 열람이 시민에게는 제한되고, 민간 용역업체에는 허용되는 구조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보공개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시민 접근성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전자기록물 DB 구축과 백업 실태도 점검하며, “전자문서는 언제든 소실 위험이 있는 만큼, 주기적 백업과 안전한 보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업 진행 상황과 기록물 관리 실태는 매년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관련 장부의 정기 점검 여부 등 기본적인 관리 실태조차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 준수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기록관은 아산시의 행정 역사가 담기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이날 4개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