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426회 정례회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는 24일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위원장 제안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에 정면 위배 되고,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정책적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했다.

결의안은 또 “2013년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였으며, 충청권을 포함한 중부권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 왔다”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이익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 구축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핵심 국정 목표와도 명백히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는 국가 행정 체계와 국토 균형발전 전략,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장기적 국가 비전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결의안은 “정부는 해양수산 정책의 수요가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행정 운영이 아닌 균형 잡힌 해양 행정 체계를 마련하라”면서 “164만 도민의 뜻을 모아,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존치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의결을 거친 결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도의회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