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HKS행정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민간 교육단체의 공교육 개입 논란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일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들이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온 민간 교육단체 ‘리박스쿨’ 출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봄학교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의 확장 모델로,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가 교실에 들어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아이들의 교실이 특정 이념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는 논란이 불거진 학교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없음’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서울교대와의 논란 많은 협약 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나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정부가 사안을 축소·봉합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리박스쿨 등 관련 기관 출신 강사의 늘봄학교 참여 현황 전면 조사, 부적격 강사 즉각 퇴출 ▲검증 없이 추진된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 통감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이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