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HKS행정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2차에 조성 예정인 40MW급 데이터센터 사업의 추진 과정과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질문을 통해 이 의원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용도변경 과정에서 허위 신청 의혹이 있음에도 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해당 건물은 이미 촬영소로 용도변경이 승인된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고전력시설인 데이터센터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상 데이터센터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촬영소 용도변경 추진 후 별도의 평가 없이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는 시민 건강권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 건강권 침해가 명백히 우려되는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에 대해 시가 책임 있는 대응은커녕 관련 수치를 비공개하며 주민들의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부지 인근에는 6개의 학교와 25,000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다.

어린이집과 민감 시설이 위치한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전력 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은 안전성에 대해 분명히 확인하고 공개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해당 업체는 정부 AI 클라우드센터 조성 구상을 밝혔으며, 이는 2·3차 확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계획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의 잘못된 첫 단추가 세종시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가 성급히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나 의견 수렴도 없이 기업 유치 실적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고용 창출 인원이 300명이라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며, 과장된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일방적 행정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임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것도 해명이 필요하며, 관련된 모든 점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민과의 협의 절차 없이 추진되는 고전력 시설 조성 방식에 대해 “사후 협의, 사후 보완이라는 접근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중심에 들어설 데이터센터가 과연 기회인지 재앙인지 지금 판단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용도변경 재검토 ▲전력공급 적법성 점검 ▲안심구역 구상 검증 ▲주민 건강권 보호 대책 수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세종시 어진동 파이낸스센터에 추진 중인 본 데이터센터 사업은 약 7,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8월 한국전력과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소음·열섬·시민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철회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