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줄이고 효율 높인다” 완주군, 규제개선 선정

[HKS행정방송]완주군이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완주군은 최근 2025년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5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성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등 13명이 참석해 규제혁신 과제를 심의했고, 이 결과 송주연 인구가족과 주무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경력인정 비율 개선’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이어 오지은 환경위생과 주무관의 ‘식품영업신고에 따른 사업자 간편 등록’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3건이 장려 과제로 선정되며 총 5건의 과제가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또한, 민생과 밀접한 자치법규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완주군은 타 지자체와의 허가·지원 분야의 규제 격차를 점검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은 지난해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창길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장의 ‘수의계약 시 임대방식 허용’ 건이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정부가 수용하고 실제 법령 개정까지 이뤄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정혁신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