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HKS행정방송]대전시의회는 19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2부터 18일간 진행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15건 및 동의안 2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로 심사했고, 5건의 보고 청취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확산에 기여했다.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을 청취한 후, 해외사무소의 역할과 해외 비즈니스 교류지원 사업에 대해 해당 사무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보호대상아동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며, 도로쿨링시스템 설치 사업(주민참여예산) 관련 시공 장소의 변경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음을 지적했고 철저하게 보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고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시에도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한 세입세출에 대해 모든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철저한 회계 관리를 역설했다.

▶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의하며 제도 운영 시,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부서 간의 협업을 강조하고 세부적인 매뉴얼 제작을 제안했다.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금고지정심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여부 판단 절차와 평가 배점 기준에 관해 질의했고, 금고 지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며 현안사업 추진 관련 무리한 추경 증액에 따른 불필요한 잔액에 대해 앞으로 추경 시에는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당부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심의하며 인건비에 대해 질의했고 적절한 인력 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대한 그간 운영 성과와 향후 폐지 후 예산운용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예산 중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을 심의하며, 연구원의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을 지적했고 질 좋은 연구용역 도출을 위한 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조직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시정요구, 개선권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 보조금 설명자료 상의 집행률과 보조금 정산 실제 집행 현황과 다른 이유를 지적했고 정확한 수치를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문화유산과 소관 사업 관련해 출연금 정산 지연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신속히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