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HKS행정방송]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온양1·2·3동)이 10일 열린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가 추진 중인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실효성과 정치적 의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이름을 보며 기대가 컸지만, 그 내면을 확인하는 순간 깊은 의구심으로 바뀌었다"며, 출범식을 제외하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만 계획돼 있고, ”실질적 논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매월 상황 점검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각계 인사 5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지만, 선거를 앞두고 반복돼 온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위원회"라며 "아산시장 재선거,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위원회가 정말 민생을 위한 조직인지, 시장의 연임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아산페이 5천억 원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500억 원 확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432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수반하게 되고, 정책은 시장이 만들고 그 빚은 시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되는 구조“라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시장의 최근 언론 및 SNS 행보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공약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연대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시민과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더라도 권력을 연장하겠다’는 정치적 속내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렇게 민생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서 반기에 단 한 번 회의하느냐“며 ”위원회가 스스로 진정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만약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재정 건정성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잘되면 시장의 치적, 안되면 의회의 책임“이라는 식의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정말 시민을 위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민생 개선 방안을 다시 설계해야한다“며 ”앞으로는 아부용 SNS 홍보나 사진 찍는 출범식보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