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과수화상병 피해 대책 마련 등 주문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충북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문제에 대해 “전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 충북에 집중되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감염 과수나무의 매몰 처리 외 다른 차단 방안과 과수 농가의 소득 보전, 지속 가능한 과수 농업을 위해 사전 방제 방안 등 최대의 방제 효과를 발휘하는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경제통상국의 2024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사업 효과성 마련을 주문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충북도에서도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동향에 적절히 대응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경제통상국 사업 중 20% 이상 불용률을 보이는 사업이 13개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저조하고, 50% 이상 불용률을 보이는 사업도 6개”라고 지적하며 “향후 적정한 예산 배정과 효율적 집행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방사광가속기 사업 계획 전체가 거듭 수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공사가 2회 유찰되면서 공사가 지연돼 우려가 크다”면서 “내년에도 같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원활한 사업 진행 방안을 찾고 향후 충북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대해 “계획 대비 405%의 사업 성과를 보이는데 오히려 금융소외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업 효과가 발휘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농업기술원 국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2024년도 중국 흑룡강성과의 농업기술 교류가 중국 측 사정으로 방문이 취소되면서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 됐다”면서 “중국 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안도 마련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유연한 대응력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예산 42억 원 중 25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된 청주오스코 운영 사업과 관련해 “집기 구입 명목으로 작년 29억 원 정도를 추가 편성했는데, 이렇게 증액된 예산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사업 예산을 적정히 집행하고 청주오스코가 충북도 경제를 견인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