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농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

[HKS행정방송]완주군의회는 9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조한 농업소득, 복지서비스의 접근 격차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

서남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농민의 농업소득은 전체 농가소득의 21.9%에 불과하고, 이외 소득이 없다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 개발 중심의 농촌정책으로는 지역 소멸과 공동화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거주 주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와 경제를 순환시키고, 삶의 질 격차 해소 및 사회적 배제를 줄이는 혁신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문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유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책임을 갖고 선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정책실험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며, 향후 타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농촌기본소득의 제도화와 국가정책화를 위한 목소리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