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박용규 의원“대청호 수변구역 규제 완화 확대”촉구

[HKS행정방송]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옥천2)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청호 수변구역 규제 완화 확대를 통한 지역상생 발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고시를 통해 대청호와 청남대 일원 일부 지역에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지고 재산권 일부가 회복됐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곳곳이 규제에 묶여 지역 주민은 생업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수십 년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삶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질보전과 균형 잡힌 규제 완화가 병행되는 ‘숨과 쉼이 있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단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절차를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충청북도가 수변구역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