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HKS행정방송]산청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토지 경계의 정확한 확정과 디지털 지적도 구축을 통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올해 사업에서는 △산청읍 정곡지구 △생초면 상촌지구 △생초면 하촌지구 △삼장면 석남지구 등 4개 지구(총 1637필지, 74만 6610㎡)를 선정해 등기 완료까지 2년간 추진한다.

특히 일필지 조사와 측량을 시작으로 경계 조정 및 합의 등을 통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종이도면으로 작성된 지적도가 현재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측량기술이 부족했던 과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는 축척 오류와 경계 불일치 문제로 인한 재산권 분쟁, 개발 지연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청군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크게 줄어들고 추후 토지 매매, 개발사업, 공공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장애 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정확한 측량과 경계 확인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부담 경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정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사업 성공의 열쇠인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0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해 측량비 절감 및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해마다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2030까지 지적정보를 최신화하는 등 토지행정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