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김혜수 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하라”

[HKS행정방송]군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가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상 강제성을 띠는 정책 시행 방식은 농업인의 영농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하동군에도 423ha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배정됐으며, 이는 고령 농업인이 많고 중소 규모 가족농이 대부분인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충분한 지원 없이는 벼 재배 농업인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군의회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대책 마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채택한 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