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HKS행정방송]지난해 17년 만에 준공된 진주대첩역사공원과 관련한 논란이 조례안 입법 문제로 계속해서 이어지며 진주시와 시의회가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진주시에서 제출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또다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의견 7표, 반대 의견 15표로 큰 표 차이를 보이며 이번에도 시의회 과반의 동의를 얻는 데 역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례안 표결 전 반대 의견으로 발언대에 오른 최민국 의원은 “이미 한 차례 부결됐던 것은 조례안의 내용만이 문제된 탓이 아니다”라며 역사공원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보다 조문 보완을 마쳤다는 주장만 견지해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진주대첩역사공원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기향 의원은 찬성 의견으로 나서 “진주대첩역사공원이 준공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지만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면서 “이유 여하를 떠나 진주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흉물 논란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원지원시설 호국마루는 진주성을 침공한 왜적의 모습이 아니라 호국 정신으로 홀연히 일어선 의병정신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의회도 지난 조례안 부결 후 해법 모색 노력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진주시 제출 조례안은 지난해 한 차례 부결된 데 이어 두 번째 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했던 대안까지 합치면 총 3건의 진주대첩역사공원 관련 조례안이 통과에 실패한 셈이다.

앞서 진주시는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며 지난해 조례안의 부족한 점으로 지적됐던 점을 개선해 ‘진주정신’을 명문화하고, 문화유산·유적 보호를 위한 제한 사항, 위반 시 변상 조치 규정 등을 보탰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