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진주시의원

[HKS행정방송]최호연 진주시의원은 24일 저조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실태를 지적하며 지역 내 교통안전 확보와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진주시에서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 운전자 수가 증가해 교통사고의 비율 또한 상승하는 데 반해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비율은 2~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주시는 2019년부터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반납 직전까지 운전한 고령자에게는 5년간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진주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88건에서 2023년 134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 의원은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이동의 불편함, 사회적 활동 감소 우려 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광역시 ‘어르신 교통사랑카드’처럼 지역 병원, 상점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령자의 면허 반납이 삶의 질도 높이는 좋은 선택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최 의원은 고령자를 위한 대체 교통수단 확보도 필요하다고 봤다.

최 의원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면 지역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 반납 후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느낀다”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의 도입, 부라보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요금 지원으로 면허 반납 후에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