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안건을 건의하는 송인헌 군수

[HKS행정방송]괴산군이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

괴산군에 따르면, 송인헌 군수가 18일 오후 대구호텔수성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전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후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송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2023년 8월 군수 대표로 공동회장단에 선임된 이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특히, 중앙집중 발전 기조와 지방에 가해지는 다양한 규제로 지방 인구소멸이 가속화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사업 발전 가능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 군수는 교육교부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편성된 재원으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68조 원에서 2028년까지 88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일부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송 군수는 인구소멸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교육 재원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군수는 “지방자치 발전은 결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공동회장단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분권형 국가 천명’,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위상 높여 명시’,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확대’를 포함한 결의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