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HKS행정방송]충북 옥천군은 지난 1월부터 개정된'농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농막’과 혼동해 ‘쉼터’도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막은 기존 법령대로 20제곱미터 이하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설치 불가하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행위 허가 사항 중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도 불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만약,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까지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아쉽게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해당되지 않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하니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린다”며“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자체적으로도 홍보에 힘쓸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