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위원회 개최

[HKS행정방송] 합천군은 7일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합천15지구 외 8개 지구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총 1,579필지의 경계가 확정됐으며,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명확한 경계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권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협의가 완료되어 지적확정예정조서가 작성된 토지와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서를 심의해 경계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주요 경계 설정 내용은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경계 불일치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토지 이용 현황에 부합하는 경계 조정, 그리고 소유권 분쟁 예방을 위한 명확한 경계 설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결정은 토지소유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 확정 공고 후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재준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서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심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