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공공기관도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HKS행정방송]서명일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안전한 근로 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1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27일 창원시 하수처리시설에서 유해가스 질식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치료 중인 사고가 무관심과 관리 부실에서 빚어진 ‘중대재해’라며,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노동자는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받지 못했고,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작업 전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공시설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중대재해 예방 사전 교육과 관리 메뉴얼 체계화 △감독 책임자의 현장 관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기관과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는 관심과 노력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 이번 사고를 단순히 과거의 일로 남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