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강창석 의원“창원으로 이사 오고 싶게 했나”

[HKS행정방송]강창석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은 21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까지 창원시가 시행한 인구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효과성을 분석해 창원시 고유의 인구정책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먼저, 올해를 기점으로 2년 내 인구 100만 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특례시’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인구정책과 관련해 75개 세부 사업에 2736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인구 유입에 중요한 청년·출산·육아 관련 66개 사업 가운데, 창원시가 최초이거나 단독으로 시행 중인 사업은 4%에 불과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해마다 무수히 많은 사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6만 명이 넘는 청년 유출을 막지 못했고, 합계출산율도 감소했다”며 “반드시 창원시에 살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창원시의 사업이 인구 증가에 유용한지, 아이를 낳고 직장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지, 미래를 위해 창원시로 이사 오고 싶은 결심을 하게 만드는지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새로운 인구정책 수립과 전담반 신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한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해 고유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