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비수도권 재이전’ 국토부 승인 필요

[HKS행정방송]최근 국토교통부는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을 개정하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지침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에 진주시에서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2년 5월 혁신기술연구부를 대전으로 이전한 데 이어, 2024년에는 핵심 부서인 획득연구부의 대전 이전을 추진했다.

이 사실을 접한 진주시와 지역 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와 전혀 논의가 없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사실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며, 관련기관 방문 및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항의 등 부서 이전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조규일 진주시장은 2024년 1월 25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1월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가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위배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고, 이에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어 2024년 1월 31일 방위사업청을 방문한 조규일 시장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의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허용된다면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유사한 시도를 하게 될 것”이라며 부서 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청했고, 방위사업청에서는 해당 이전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회신했다.

한편, 진주시는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오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경상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이전기관의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시행했다.

2023년 12월 기준 교육과정 이수학생 417명 중 211명이 취업했고, 그 중 39명이 경남·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2020년 7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서는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경상국립대학교-진주시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MOU를 체결해 지방대에 주택도시개발학, 전력에너지공학, 산업경영지원학, 시험분석학 등 4개의 특화 학과를 개설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2021년 7월 경남진주혁신도시 내에 산책로, 물놀이장,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물초울공원을 개장했고, 2023년 8월에는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실과 다함께돌봄센터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2025년에는 저류지 상부를 활용한 다목적 광장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내년에는 복합문화도서관을 개관하여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진주시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기관장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이전공공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활성화는 물론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이전공공기관과 다양한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세라믹섬유융복합 소재활용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는 초소형위성 개발,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진주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을 통해 진주시와 공공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