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세외수입 운용 방식 대대적 혁신 필요"

[HKS행정방송]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16일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혁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외수입 혁신 대책으로 △원가 반영 요금 현실화 △유휴부지 등 공유재산 전략적 활용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성 의원은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와 정치적 불안정, 인구 100만 붕괴 위기 등으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재정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세외수입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성 의원은 상하수도 사용료, 문화체율시설, 환경대금, 주차료 등 해마다 적자가 쌓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적자율은 60~90%에 달했다고도 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매년 약 1600억 원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성 의원은 “세외수입 재원의 요금이 처음부터 원가 개념에 기반해 책정되지 않았고, 장기간 동결된 데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로 인해 재정 손실이 지속되고, 결국 일반 재원을 통해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창원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이용료 부과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