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진형익 의원 "무리한 감사로 공직사회 사기 저하"

[HKS행정방송]진형익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창원시가 공무원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기는커녕 무리한 감사로 사기를 저하하고 공직 사회에 불필요한 의혹과 불신을 조장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했다.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로 새로운 사업 추진과 적극 행적은 사라지고 사업 부서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사화·대상 민간 특례사업 관련 간부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고, 봉암산단 완충저류시설 사업 관련 간부 공무원도 직위 해제했는데 모두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액화수소플랜트사업 담당 공무원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지었고, 진해 웅동1지구 사업 역시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감사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남용되면 공직 사회 전체 사기를 꺾고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또 진 의원은 인사에 대한 신뢰성과 형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잦은 전보는 특정 공무원을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앞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 예측할 수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사기,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